[기자수첩] 與, 무상급식 '포퓰리즘'이라더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육아정책을 쏟아냈다. 야권의 무상급식을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던 한나라당 역시 선거 앞에서는 다급해진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소득하위 70%(연소득 5100만원 이하) 가정의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 대폭 확대, 출산 지원금 확대, A형감염 접종비 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다.

이 같은 정책에는 모두 722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여기에 계산 조차 못한 육아보육시설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세수분까지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예상된다.

그러나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이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자' 무상급식 비용을 무상보육에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에 사용하자고 하고 있다. 기필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여권은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지 의문이다.

한나라당 육아정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무상보육 지원도 없어지는 것이냐"는 기자의 우문은 무상보육 정책 역시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김성조 정책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사교육비 문제 등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를 해결할 수 없다. 당장 한나라당이 이번에 발표한 출산 지원비 확대의 경우 산부인과들이 진료비를 대폭 올리는 바람에 임신부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은 선거철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미루거나 수정되길 일쑤다. 공약(共約)이 공약(公約)이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이 같은 관행을 지켜본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정치권은 언제까지 '양치기 소년'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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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