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李대통령, APEC 정상회의 제2차 회의 발언

[싱가포르=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2차회의에 참석, "한국은 2010년 G20 의장국으로 G20 프로세스가 위기 이후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금융규제와 국제 금융기구 개혁, 보호무역 저지 등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APEC 2차 정상회의 이 대통령 발언 전문.

지속성장(Sustaining Growth)- 위기 이후 세계경제 재편(repositioning the global economy) 문제 -

1.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지속 성장을 위한 정상들의 의견 요약

앞서 말씀하신 여러 정상들께서 세계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지속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많은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뿐 아니라 소위 출구전략의 실시에도 긴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함.

② 출구전략의 실시 시기는 각국 사정에 맡겨야 함. 그러나 나는 조급한 출구전략에 따른 더블딥 리세션(double-dip recession)의 역사적 사례를 잊지 말 것을 강조함.

③ 또한 출구전략의 실시는 일반원칙에 기초한 국제공조로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주 영국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IMF와 FSB가 일반원칙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함.

④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와 아울러 국내적으로도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전략(Inclusive Growth strategy)을 추진해야 할 것임. (포용적 성장 :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 등을 통해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이루려는 전략임)

⑤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저지" 약속의 이행과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 자유무역 체제 강화를 위한 정상들의 확고한 정치적 의지 표명이 필요함.

⑥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금융규제·감독 체제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

⑦ IMF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을 위한 조속한 쿼타 조정과 세계은행(WB) 및 다자개발은행(MDB)의 지원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나는 2011년 1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IMF 쿼터 조정을 조기 완료하기 위해 실무그룹(WG) 설치가 필요하다고 봄.

⑧ 코펜하겐 회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여 시급한 기후변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함

- 이와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개도국 능력배양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함.

2.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의 중점 추진 사항

방금 리센룽 총리께서 지적하셨듯이 내년 6월에는 캐나다, 그리고 11월에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나는 이 회의에서 여러 정상들께서 개진해주신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금융규제와 국제 금융기구 개혁, 보호무역 저지 등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출구전략 시행은 긴밀한 국제공조를 전제로 하며, 지난 피츠버그 정상회의시 합의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제(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임. 다시 말해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이 가능하도록 긴밀한 국제공조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임.

-또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들의 경제개발에 따른 고충을 덜어주고 선진국과의 경제개발의 갭(gap)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임.

이러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G20뿐만 아니라 비G20 국가, 즉 많은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들 국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내년 1년 동안, G20 프로세스가 세계경제 위기 이후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협력의 주 논의의 장으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개진해 주신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G20 정상회의 프로세스가 아·태 지역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싱가포르=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