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1년부터 경기부양책 종료"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유럽연합(EU)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늦어도 오는 2011년부터 종료하고 재정건전성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키로 했다.

27개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20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정례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경기부양책 종료 시점을 명기하는 등 '출구전략' 4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무장관들은 "EU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이 멈추고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됐으나 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며 "경기 회복이 담보될 때까진 정부가 국가 경제와 금융 부문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때가 아니다"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재무장관들은 광범위한 경기부양 정책을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은 조율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늦어도 2011년, 개별 회원국 사정에 따라 그 이전이라도 경기부양책을 종료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이들은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 틀 속에서 조율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재정적자를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이상 축소하며 ▲생산성과 장기 투자를 제고하는 방향의 경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재무장관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이런 원칙을 토대로 출구전략을 지속적으로 연구, 내달 재무장관 이사회에 보고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집행위가 각 회원국에 제출할 안정화 프로그램에도 이 같은 원칙이 반영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