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실손 개편 승부수…금융당국, '재매입·선택특약' 내달 발표
편집자주'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5년 만에 다시 개편된다. 2021년 7월 3세대에서 4세대로 바뀐 이후, 5세대 전환이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비급여 보장 체계를 합리화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한편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이 보험업계와 의료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적 한계는 무엇인지
"트럼프가 틀렸다"…美 전략 대전환 시기 올 것
세계화의 시대, 평화의 시기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미국의 중국 견제 시대가 열리고, 최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경제는 국제정치와 지정학에 종속변수인 것처럼 보인다. 국제정치와 지정학을 분석하지 않으면, 경제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미국·이란 전쟁은 2주간 휴전에 들어갔고
"협찬 아닌 업그레이드" 곽튜브, 산후조리원 해명에도 논란 커진 이유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협찬' 표기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산후조리원 비용 구조와 법적 기준까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일 곽튜브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시하며 '협찬'이라는 문구를 남겼다가 이후 이를 삭제했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SM C&C 측은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제공만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해
"당장 쓸 돈이 없어서"…지난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자 8년만에 최대
노후 자금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고 일시금으로 정산해 찾아가는 이들이 8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가입 기간이 부족할 때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맞이한 상황에서,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노후 안전망을 보강하기보다 당장의 생계 자금 마련을 위해 일시금을 받아가는 이들이 늘면서 노후 빈곤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노후 대신 당장 생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3조 '사상 최대'9일 국
①"양치기 소년 됐다"…5세대 실손 또 연기에 보험 현장 '혼란'
편집자주'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5년 만에 다시 개편된다. 2021년 7월 3세대에서 4세대로 바뀐 이후, 5세대 전환이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비급여 보장 체계를 합리화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한편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이 보험업계와 의료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적 한계는 무엇인지
쿠팡CLS·SK에너지 '기각', 한전 '인정'…하청 교섭단위 분리 희비
노동위원회가 9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에 대한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사건에서는 '배전사업'에 한해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택배노조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하청노동자 전체 교섭단위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별도로 분리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기각했다. 심판위원회는 해당 노조 조합원과 다른 노조 조합원
구윤철 "3차 석유최고가 10일부터 적용"…2만원대 요금제도 '데이터 무제한'(종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ℓ당 기준 1차(휘발유 1742원·경유 1713원)와 2차(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최고가격을
산업부 "일부 외국 선박, 호르무즈 통항 중…조건은 아직 파악 못 해"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 외국 선박은 통항하고 있지만 어떤 조건인지는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9일 밝혔다. 양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통상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이란, 미국과 협의하고 있고, 해양수산부가 선사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는
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민생 부담 완화 고려"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휴전 여파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 부담 완화를 우선 고려한 결정이다. 산업통상부는 9일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 기준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적용 시점은 10일 자정부터다. 이번 동결은 국제유가 흐름과 정책 목적을 종합적으로
휴대폰 데이터 다 써도 추가요금 0원…5G·LTE 요금제는 통합·간소화
앞으로 휴대폰 이용자들은 가입한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추가 요금 없이 느린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이용자들은 2만원대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음성과 문자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