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5인,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 '취소' 안건 제출

'이사 7인 임명 위법' 판결에 "임명제청 취소해야"

박장범 KBS 사장. 김현민 기자

KBS 이사 5명이 박장범 KBS 사장의 임명제청을 취소하라는 안건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KBS 이사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박 사장 임명제청 취소 의결 안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을 추천한 이사진의 임명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의결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안건은 이달 29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 체제에서 권순범·류현순·서기석·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 KBS 이사 등 7명을 추천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했다. 이후 2024년 10월23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들 7명만이 참석해 박 사장을 임명제청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22일 이들 이사 7명을 임명한 절차가 위법했다며 대통령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방통위 위원 2인만이 참여한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안건을 제출한 이사 5명은 판결을 근거로 박 사장 임명제청이 무자격 이사들이 행한 의결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당 의결은 이사회 재적 인원 11명 중 과반수 찬성이 없는 무효"라며 "절차적 하자를 시정하는 것은 이사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안건은 박 사장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위법하게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사 5인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도 법원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임명처분 기관인 이재명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포기서를 제출해 임명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