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법 3법, 헌법 따라 의결·공포하는 게 바람직"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5일 브리핑
李, 사무장 병원 과잉진료 대응 지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는 5일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저희는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법 3법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법 3법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법리를 왜곡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을 말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사무장 병원의 과잉진료가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기능을 대폭 확대, 강화해서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