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주병기 "배임죄 완전 폐지 반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임죄 완전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당정은 상·형법상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 중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배임죄가 과도하게 적용되는 면도 있지만, 재벌기업집단 내 사익편취나 기업가치 훼손 의사결정에 대응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수단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배달·쇼핑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배달앱 경쟁이 과열됐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율규제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플랫폼의 힘만 키운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배민)은 올해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의 '로드러너'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이는 로열티 수익을 독일 본사로 이전하기 위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요기요 사례를 보면 로열티 명목으로 연간 500억 원을 받았고, 배민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면 약 1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라이더·플랫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로열티 전가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