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대외 평가 긍정적…재원 배분·통상 불확실성은 과제"

취임 후 첫 재경관 영상회의 개최
한미 관세 협의 및 대미 대응 논의
"주재국서 한국 경제 신뢰 다져야"

정부가 지난달 인공지능(AI) 기술 선도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긍정적인 대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은 과제로 꼽힌다는 게 해외 대사관에 근무하는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의 설명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해외 주요국 재경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재경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세계 각국의 새 정부 경제 정책 평가와 한미 관세 협의 반응 및 대미 대응 동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한미 관세 협의 등 대내외 경제 정책을 외국 정부 및 기업, 투자자 시각에서 보고 보완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재경관들은 현지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 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기술 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 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려는 정부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은 도전 요인이라고 짚었다.

재경관들은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 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최근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19 시기에 확대했던 조세 감면을 줄이고 있어 우리의 조세 정책 기조와 유사한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관세율을 확보한 점, 양국에 호혜적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시한 점 등에서 한미 관세 협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설명도 했다. 또 세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점, 한미 간 AI 협력이 새 협상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점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EU의 무역합의 이행법안 진행 상황 등의 각국 정부 관련 대미 관세 협상 동향도 공유됐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우리나라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 동향과 분위기, 우리 기업의 반응 등이 언급됐다.

구 부총리는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을 때일수록 경제 외교 최전선에 선 재경관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재국 정부, 기업, 투자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 경제 신뢰를 굳건히 다지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새 정책과 법안이 현장에 안착하고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