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R&D 연장근로 적은 건 복잡한 절차탓…유연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구개발(R&D)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저조한 건 복잡한 절차와 짧은 기간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17일 내놨다. 앞서 전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R&D 연장근로 신청이 전체의 0.4%에 불과하다’며 원인을 잘못 진단했다고 주장했는데, 그에 대한 반박이다.

경총은 "(R&D 분야는) 돌발상황이 많아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고 개발업무는 대부분 한 단계가 아닌 연속단계로 이뤄지는데 모든 단계마다 일일이 인가를 신청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엄격한 심사, 짧은 인가기간, 매번 근로자 동의·고용부 인가를 받아야 해 기업이 적극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종 위기가 불거지면서 일각에선 경직된 근로시간 운영방식을 원인으로 꼽는다. 이에 특별법 등을 만들어 R&D 분야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특례조항 등을 도입해 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거나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경총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연구개발,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