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 지출 1%P 늘면 실질GDP 2.1% 감소"

박재현 기자

입력 2024.06.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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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분야별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
사회보호 지출 1%P 증가 시 실질GDP 2.1% ↓
보건 지출 1%P 증가 시 실질GDP 1.5%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령, 실업 등 사회보호를 위한 재정지출 비중이 늘수록 단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회보호 지출이 근로의욕을 낮추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단 해석이다. 반면 보건 분야 재정지출 비중을 늘리면 노동생산성이 개선돼 실질 GDP는 증가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조교수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한 ‘분야별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1995~2019년 OECD 22개국의 10대 재정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목 GDP 대비 사회보호 분야 명목 재정지출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1년 이내의 단기 시계에서 실질 GDP는 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호 분야의 재정지출이 대체로 소득지원, 소득보전에 집중돼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낮춰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고령층이 과다한 노동공급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호 분야 재정지출 증가로 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줄면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보건 분야 재정지출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날 때 실질 GDP는 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 분야 재정지출이 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경우 실질 GDP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경제업무 분야 재정지출 비중이 늘어나면 고용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분야의 지출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전체 고용률은 각각 0.64%포인트, 2.53%포인트, 0.1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정된 경제 내 자원을 민간 대신 정부가 사용하면서 민간수요가 줄어 고용이 줄어드는 구축효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韓, GDP 대비 전체 재정지출 OECD 中 최하위권

한편 OECD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전체 정부 재정지출 비중은 27.8%로 OECD 국가 평균인 42.7%보다 14.9%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이는 34개국 중 최하위권(33위)이다.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국방(2.4%), 경제업무(5.6%), 환경보호(0.8%), 주택·지역개발(1.1%)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일반공공행정(4%), 사회보호(4.7%), 교육(4.4%), 공공질서·안전(1.1%), 보건(3.0%)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근 20년간 한국의 경제업무 분야 재정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보호 분야 재정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만약 한국의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변화시킬 경우, 사회보호 분야 재정지출 비중 증가(+9.9%포인트)는 실질 GDP를 20.8% 감소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보건 분야 재정지출 증가(+3%포인트)는 실질 GDP를 4.5%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6%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안전 분야 재정지출 비중 증가는 고용률을 각각 1.5%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업무 분야 재정지출 비중을 감소시킬 경우 노동생산성을 일부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교수는 "재정지출이 경제성장, 고용 확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충분하다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낮은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재정지출은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