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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지휘한 검사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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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검찰, 있는 사실 없다며 조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주요 간부급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장경태 위원장과 민형배 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범죄 이력 등 실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장경태 위원장과 민형배 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범죄 이력 등 실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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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에 검사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그중 일부는 21대 국회 때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한 게 있어서 (탄핵 소추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할 대상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 검사다. 민 의원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조작을 처벌하게 되면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위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실제로 주가조작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왜 검찰은 처벌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주목하는 대목은 검찰은 왜 있는 사실 없다고 하면서 경기도 방북 비용인 것처럼 조작하냐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이나 외국환관리법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처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공소권을 남용한 구체적 혐의에 대해 법사위가 국정조사에 준해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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