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서]한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취약차주 비중 늘어…리스크 선제 관리해야"
한은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올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 약 1053조원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이 지난해보다 올해 늘었으며, 연체율도 최근 빠르게 상승해 관련 리스크에 대한 선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자영업자대출 동향 및 연체 현황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52조6000억원(차주 수 314만5000명)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한 수치로, 장기평균 증가율(2013~2023년 중 분기 평균 12%)을 크게 하회했다. 올해 들어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이다.
자영업자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696조7000억원과 355조9000억원으로, 자영업자의 가계대출(2%)이 개인사업자대출(4.7%)에 비해 증가세가 더 크게 둔화했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에서 자영업자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가운데, 비은행권 자영업자대출의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2022년 말 24.3%에서 2023년 3분기 5.4%로 더 큰 폭 하락했다.
차주 특성별로는 고소득·고신용 차주가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자영업자대출 비중이 소폭 상승했으며,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도 대출잔액과 차주 수 모두 전년 말 대비 증가했다. 올해 3분기 말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은 차주 수 기준 12.4%(38만9000명), 대출잔액 기준 11%(116조2000억원)로, 지난해 말(11%, 9.8%)에 비해 소폭 늘었다.
연체율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장기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빠르게 올랐다. 한은이 가계부채DB를 통해 추정한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말 1.24%로, 지난해 말 (0.69%) 대비 0.55%포인트 올랐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중 연체 차주들이 보유한 대출 역시 올해 3분기 말 2.47%로, 전 연말(1.35%) 대비 1.13%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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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상 차주의 자발적 대출 상환 과 부채구조 전환 등을 추진해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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