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과중한 조세, 경제 쇄국정책"…법인세 인하 추진

이재명 대표에 불체포특권 서명 제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등 3대 정치쇄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면서 법인세 인하 입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배수의 진에 대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과 함께 '3대 정치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자멸의 길"이라며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높은데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90여개에 달한다는 점을 조세 개혁의 배경으로 꼽았다. 김 대표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 최고 부자나라로 올라섰다"며 "법인세 인하가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라고 소개했다. 그는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한다.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신산업 연착륙을 돕고,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려 자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겼다"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등이 담긴 3대 정치쇄신 공동 서약을 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특히 김 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연설에 대해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라며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패가 곧 민주당의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왼다고 국민들이 속을 줄 아느냐"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이라며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명에 대한 투표권을 거론하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소리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도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재정준칙 도입과 맞춤형 복지, 연금개혁 등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노동개혁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는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노동자 자신"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다. 건설 현장의 숨통이 트이고 공사판이 움직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