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봉쇄’에 세계 57개국 시장 개입…석유 상한제·유류세 인하 총력

16개국 한국식 ‘최고가격제’ 도입
스페인 등 40개국 유류세 최저 수준 인하

중동 전쟁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고강도 에너지 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 전남 목포시 한 셀프주유소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주유를 돕는 시연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의 '중동 분쟁의 영향 및 해외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57개국이 소매가격 상한제, 연료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시행 중이다.

한국식 '최고가격제'와 유사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는 일본, 대만, 태국 등 16개국에 달한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를 리터당 170엔 선으로 묶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만은 국영 석유회사를 통해 유가를 동결했다. 헝가리, 체코,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가격 상한이나 유통 마진 제한 조치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다.

유류세 비중이 높은 유럽을 중심으로 총 40개국은 세금 감면 카드를 꺼냈다. 스페인은 유류세를 유럽연합(EU)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부가가치세도 반토막 냈으며, 독일·이탈리아 등도 일제히 유류세를 인하했다. 미국은 연방 유류세 일시 중단 법안을 발의하며 시장 충격 완화에 나섰다.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고강도 '수요 관리'도 확산 중이다. 전 세계 40개국이 절약 캠페인, 차량 운행 제한, 재택근무 장려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력난이 심각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동남아 국가들은 학교 운영시간 조정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국가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