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부유층 다 떠난다"…스위스 국민들 '부자 증세' 반대

정치권, 부유세 1%→1.5% 인상 추진
제네바 주민투표서 부유세 인상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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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 주(州) 시민들이 정치권이 중심이 돼 추진한 부유세 인상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백만장자들이 본국을 떠나 세율이 낮은 해외로 이주하는 '제네바 엑소더스(exodus·탈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시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부자 증세'에 반대표를 던졌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네바 주가 부유세를 종전 1%에서 1.5%로 올리는 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44.9%, 반대 55.1%로 나타나 부유세 인상안이 부결됐다.

코로나19 이후 발생으로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서 스위스 좌파 정당은 '연대세' 명목으로 부유세 인상을 추진했다. 순자산 300만 프랑(약 43억 원)이 넘는 개인을 대상으로, 부유세 세율을 종전 대비 0.5%포인트 상향한 1.5%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 정당은 부유세 인상으로 제네바 주 정부가 향후 10년간 4억3000만 프랑(약 610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새로 선출된 제네바 주 정부는 최근 세수가 늘어 복지 지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부유세 인상에 반대해 왔다. 부유층 역시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며 세율 인상에 반발했다. 스위스 정부에 따르면 상위 1.4%가 부유세의 69.8%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면 자국을 떠나 세율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탈(脫) 스위스'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앞서 노르웨이 정부가 부유세 최고세율을 종전 1.0%에서 지난해 1.1%로 올리자 현지 부자들이 스위스를 포함한 해외로 대거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시의 가장 부유한 거주자들이 세율이 낮은 인근 국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다"며 "제네바 주민들은 가장 부유한 1%에 대한 증세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스위스는 제네바 주의 부유세 증세를 위한 주민투표와는 별개로 법인세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가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021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이번 투표로 스위스는 향후 매년 28억 달러(약 3조6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다만 법인세율이 15%로 올라가도 스위스 법인세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