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비정상의 정상화 1년…"

김현기 의장 “비정상의 정상화 1년…시민 안전·행복, 서울 발전 족쇄 채우는 비효율 단호히 청산”

6.12~7. 5 24일간 정례회 개최, ’22년 결산 및 ’23년 추경 등 총 215개 안건 처리 예정

김 의장, “1년간 시정과 교육행정 정상화 대전환 초석 마련, 2년차 의회 숙성의 시작”

▲용도 불요불급 ▲집행 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한 예산 퇴출 ‘3불 원칙’ 엄격 적용

서울시 수해예방 및 폭염 대책 등 점검 촉구, 교육청 예산 편성 개선 및 교육 재정 개혁 필요 언급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3년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24일간 일정으로 제319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추경 등 총 2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해 운영한다.

6월 28일, 7월 5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에 대해 면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1대 의회를 시작하며 약속했던 ‘의회 똑바로 세우기’를 위해 지난 1년간 112명의 의원 모두가 ‘비정상의 정상화’ 길을 달려왔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과 행복, 서울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비효율을 단호히 청산코자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엄격히 적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통방송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과감히 시민 의견을 반영, 서울시립대와 서울사회서비스원, 노동자복지관 등 예산 운용에도 경종을 울렸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들의 기본권이자 인권인 기초학력의 추락을 막기 위해 즉각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초학력 진단 도구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초학력 보장 조례도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회가 달려가야 할 정상화는 아직 미완으로 1000만 서울시민의 안온한 삶을 지키는 동시에 밝은 미래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결산안과 금년 추경안, 민생 관련 총 215건 조례 등을 시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면밀하고 명쾌한 잣대로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서울시장에게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재난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지난해 여름 최악의 재난을 반면교사 삼아 올 여름 반지하 ·판자촌 ·쪽방촌 주거 취약계층의 침수방지와 냉방 현실까지 치밀한 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재난문자 재정비와 대피소 개선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안전과 직결된 위기대응에 허점은 있을 수 없다며 재난 관련 조례를 심의할 예정으로, 육하원칙 경계경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매뉴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대피소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그에 맞는 최소한의 비상용품 비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외도 역전세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도심 개발을 위한 획기적 발상과 강한 추진력, 포퓰리즘 복지 최소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시민 인식변화 대책 마련, 메타버스 서울 등 서울 스마트도시 정책 재점검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교육감에게는 "학교폭력은 악성 범죄"라며 학폭위 처분에 대한 시간끌기용 행정소송과 심판이 남발되며 더 힘들어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장은 교육청 예산 편성 개선과 교육재정 개혁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2022회계연도 교육청 예산 집행잔액이 10%가 넘는 것도 모자라 원칙을 어기고 결산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했다가 잘못 추산됐다며 600억원이 넘게 감액하겠다는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엄격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제에 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부채비율은 2%대인 반면 서울시 채무는 전년보다 1조12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을 두고, 서울시청은 쪼들리고 서울교육청은 남아도는 현재 상황은 정상적인 재원 배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 쪽의 여유금이 지방 일방재정으로 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양기관이 함께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2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3일부터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6월 16~23일, 7월 3~4일 총 8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국·본부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6월 26~27일, 29~30일 총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개 회 사

제319회 정례회. 23. 6. 12. -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10만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비정상의 일상화’ → ‘비정상의 정상화’ 대전환의 1년>

작년 7월, 저는 제11대 의회를 개원하며

‘의회를 똑바로 세우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난 1년, 112명의 의원은

민심이 엄중히 명령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시민 안전과 행복, 서울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비효율을 단호히 청산코자 했습니다.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교통방송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에 과감히 시민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서울시립대와 서울사회서비스원, 노동자복지관 등

예산 운용에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서울교육 대개혁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아이들의 기본권이자 인권인

기초학력의 추락은 공교육의 적신호였습니다.

의회는 즉각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기초학력 진단 도구 개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기초학력 보장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방만한 예산편성도 시정요구 했습니다.

시정과 교육행정 정상화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야 할 정상화는 아직 미완입니다.

<개원 2년차 진정한 의회의 시간, 의회 숙성의 시작>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개원 2년차는 진정한 의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19회 정례회는

제11대 의회 숙성의 시작입니다.

시청과 교육청의 2022년도 결산안과 금년 추경안,

민생 관련 총 215건 조례 등을 시민 요구에 부응토록

면밀하고 명쾌한 잣대로 심의해야 합니다.

천만 시민의 안온한 삶을 지키고

밝은 미래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먼저 서울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①도시 안전 : 서울시 수해예방 대책과 폭염 대책

재난 대응에 과잉이란 없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재난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작년 여름 최악의 재난을 반면교사로 삼아

반지하, 판자촌, 쪽방촌 주거 취약계층의

침수 방지와 냉방 현실까지 치밀한 점검을 촉구합니다.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침수 예·경보제 또한

오작동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세밀히 챙겨야 합니다.

②도시 안보 : 재난문자 재정비

지난달 31일 새벽,

구체성이 결여된 재난문자는 시민 혼란을 야기했고,

기관 간의 오발령 책임 공방은 혼돈을 가중시켰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위기대응에 허점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패입니다.

의회는 재난 관련 조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육하원칙 경계경보를 위해 시스템 및 매뉴얼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서울교육청 역시 유사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초중고 재난 대피 훈련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③대피소 : 적정인원 산정, 비상용품 비치 등 개선

대피소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송파구에 헬리오시티 지하주차장은 39만6,893명의 대피가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대피가 가능하겠습니까?

39만 명이면 영등포구 전체 주민 숫자와 거의 유사합니다.

대피소는 지하면적 ㎡당 1.21명 산정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피는 여러 날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평당 4명씩 수일 간 대피한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겠습니까?

대피소의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최소한의 비상용품 비치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재점검과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④역전세난 : 서민 절박한 어려움 덜어줄 현실적 처방 요구

올 하반기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역전세난 위험 주택이 서울도 수만 채에 이른다며

특정 지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민의 절박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현실적 처방에 지혜를 모아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⑤도심 개발 : 획기적 발상과 강한 추진력 요구

도쿄 롯폰기힐스가 올해로 20년입니다.

시들어가던 도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입니다.

누적 관광객이 6억 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도쿄는 올해 미나토구에 ‘아자부다이 힐스’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뉴욕 등 경쟁도시는 ‘공중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도심에 주거·일·문화·쇼핑이 결합한 콤팩트시티를 잇따라 만들고 있습니다.

도심 고밀도개발이 오히려 친환경이라는 하버드대 글레이저 교수의 진단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도 획기적 발상과 강한 추진력을 선보여야 합니다.

⑥복지개혁 : 포퓰리즘 복지 최소화

중앙정부는 복지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도합 1천여 개, 지방정부에 1만여 개의 복지사업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통폐합으로 효율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포퓰리즘적 복지를 최소화하고 생산적 복지의 당위성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 부분의 적극 검토가 요구됩니다.

⑦출생률 : 근본적인 시민 인식변화 대책 요구

최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등이 세계 15대 대도시 조사를 한 결과, “자녀를 기쁨보다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서울이 1위였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하위였습니다.

서울 소멸의 위기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부담이 기쁨을 짓누르는 도시에서,

출생률의 대반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시민 인식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⑧스마트 혁신 : 서울 스마트도시 정책 재점검

서울시가 20억을 투입한 ‘메타버스 서울’이

하루 평균 방문자수 273명까지 급락했습니다.

유행에 편승한 세금낭비 사례입니다.

효과가 불투명한 대표적인 3불 예산정책 중 하나입니다.

부산시에 국내 1위 자리마저 내준 채 28위까지 떨어진

서울시의 글로벌 스마트센터지수(SCI)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서울이라는 위상과 매력을 되찾을 방법을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감에게 말씀드립니다.

⑨학교 안전 :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요구

학교폭력은 악성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학교 내 안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시간끌기용 행정소송과 심판이 남발되며

피해자의 상처에 더 큰 생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전병주 의원 자료)

전방위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요구됩니다.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⑩예산 편성 개선 필요

교육청의 심히 아쉬운 재정운영 실태가

이번 2022년도 결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은 1조5천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0%가 넘습니다.

특별회계이며, 지출액의 3분의 2가 인건비인 교육예산에서

어떻게 편성했기에 집행잔액이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까?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울교육청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2조3천억 원,

단기금융상품에 1조5천억 원을 쌓아 둔 초우량 기관입니다.

이렇게 가용자금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어기고

결산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했다가, 잘못 추산됐다며 600억 원이 넘게 감액하겠다는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엄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⑪교육재정 개혁 필요

교육청에 돈이 넘친다는 것은 이젠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쓴 돈이 최근 3년 간 43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에 보내는 등 지방에 오는 돈을 중앙으로 보내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대신 지방의 일반재정으로 교육 쪽 여유금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교육청의 부채비율이 2%대입니다.

국내 제일 기업 삼성전자 부채비율의 10분의1에 불과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시 채무가 전년보다 1조1,20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서울시청은 쪼들리고 서울교육청은 남아도는 현재 상황은

정상적인 재원 배분이 아닙니다.

의회와 함께 양 기관이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 어려웠던 시절 옛날 어른들은 ‘내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고 했습니다.

임태주 시인은 ‘어머니의 편지’에서

“너희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낳고 보니 정답고 의지가 돼 좋았다. 나는 밥 지어 먹이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네가 남보란 듯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괴롭지 않게 마음 가는대로 수월하게 살기를 바란다”며 “내 삶을 가여워하지 말아라. 살아서 한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남기겠다. 내 자식으로 와 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내 자식이어서 고맙고, 내 엄마여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

그런 서울을,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는 바랍니다.

출산율 0.59명 서울에 대한 소회입니다.

우리 같이 공적 책임감을 갖고 함께 힘껏 노력해 나가길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