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69시간제' 백지화

대통령실 사흘째 메시지… 이번엔 안상훈 수석 긴급브리핑
尹 대통령 "근로시간 상한 캡 없는 점에 유감"… 보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사실상 '주 69시간'제의 전면 백지화로, 이를 골자로 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해 비난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은 사흘째 진화에 나서고 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최대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안 수석은 "(정부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장시간 근로 조장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면서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히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 예고없이 브리핑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는 추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주 69시간이 노동자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지고 '69'라는 숫자에 (논의가)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며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려가는 게 타당하고, 노동 약자의 권익에 가장 적합한지 여론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보완 검토를 전격 지시한 것은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0%대를 유지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만에 30%대로 내려간 상태다. 이날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출국길에 오른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추가 입장을 내놓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두 듣고 조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도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사흘째 이어지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단 근로시간 개편안에 오해가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개편안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개악"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데다 청년층이 선호한다던 정부 주장과 달리 MZ 노조마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MZ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높여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들과 비견해 평균 근로시간이 더 많은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이 여론 수렴을 통해 현행 주 52시간에서 60시간 사이에서 최대 근로시간을 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목한 연장근로에 따른 장기휴가 보장 방안도 추가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대통령실과 부처 간 정책 엇박자가 난 것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현실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주 69시간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노동부가 보고 때 그 시간을 명확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덧붙이며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