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라더 탄생" 中, 데이터국·금감총국 신설案 통과

중국이 국가데이터국과 국가금융감독관리 총국을 신설, 중앙 정부의 관리 및 통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0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가데이터국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무원 기구 개편안을 찬성 2951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데이터국은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관련 기초 제도 수립, 데이터 인프라 건설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는 기존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맡던 업무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제도 수립을 조율·추진하고, 데이터 자원의 공유·개발·이용과 디지털경제와 디지털 사회의 계획·건설 등 임무를 맡는다. 사실상의 디지털 정보 분야 '빅브라더'가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증권업 이외의 금융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총괄 책임질 정부 기구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총국)이 국무원 직속 기구로 신설된다. 현재의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금융 지주사 감독 등 업무가 이관된다.

개편안을 통해 과학기술부의 업무를 국가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산·학·연 결합, 과학기술 감독 평가 시스템 구축 및 국제 협력, 인재 양성 등 전략 수립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산하 기관 중 농촌기술개발센터는 농업농촌부에, 중국생명기술발전센터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중국 21세기의제관리센터와 첨단기술연구발전센터는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에 각각 편입된다.

개편안에는 중앙 정부 부서 직위를 5% 줄이고 주요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분배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맡던 고령화 인구 문제 및 정책입안 기능은 한국의 행정안전부 격인 민정부에 이양되고, 지식재산권관리국을 국무원 내각이 직접 감독한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