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1차관 "물가안정·무역흑자 위해선 에너지 소비 줄여야"

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이달 중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강화 방안' 마련할 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안정·무역수지 적자 완화 등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제10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제10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방 차관은 "최근들어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가 아직까지 우리경제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며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2%, 2020년 기준 총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절기 에너지절약 노력을 연중 상시화하고, 전국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절약운동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오늘 회의 및 추가 논의를 거쳐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은 1월 경상수지가 4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일시적 원인으로 1월 무역수지(-126억5000만달러)가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도 일조했다"며 "2월은 1월보다 무역적자(53억달러)가 상당폭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전체로는 상반기에 배당금 지급 등 변동성이 있겠지만 연간 200억달러대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대외건전성의 핵심척도인 경상수지가 안정적 흑자기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국제관광 재개 분위기를 적극 활용한 방한관광 활성화, 국내여행 붐업 등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1년 12월 200대 경제안보핵심품목을 최초 선정 이후,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기반구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기술변화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핵심품목의 전반적 재정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가 낮아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리스크가 우려되는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개편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과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의 필수 소재 및 부품을 선제적으로 핵심품목에 반영할 것"이라며 "그 간 소부장 성과 등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한 핵심품목의 전(前) 단계에 들어가는 핵심원료·소재를 추가해 밸류체인 단계별로 면밀한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민 수요가 증가하거나,국민 생활 밀접성이 큰 품목들을 적극 발굴해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방 차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핵심 경제법안의 입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재정준칙 도입,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핵심 입법과제"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대국회 설명 등을 통해 신속히 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