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병사 월급의 후유증

박탈감 느낀 부사관·장교 지원률 하락
초급간부 월급 올리면 4성 장군까지 올라
당초 예상한 국방 예산보다 5조이상 추가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에 대한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병사들의 월급이 오르면서 군의 허리인 부사관·장교의 이탈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국방부가 방지책으로 부사관·장교의 월급을 올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전 계급별 월급이 순차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입대한 병사가 18개월 복무하면 월평균 121만 5689원(월평균 봉급 86만원+매칭지원금 34만 2027원)정도를 받게 된다. 18개월 총수령액은 2188만2400원이다.

올해 1월 임관한 하사(1호봉)는 월평균 286만 5772원(기본급 178만7701원+수당 80만5164원+초과근무수당 27만2907원)이다. 세금과 군인연금 기여금 등을 제한 세후수령액은 258만557원이다. 18개월간 수령액은 세후 4645만26원이다. 올해 임관한 소위가 초과근무 28시간을 하게 되면 월평균 세후 수령액은 269만5190원이 된다. 결국 병사 봉급이 인상됐더라도 초급간부보다 월급이 많지 않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이 실현되면 부사관과 병사의 월급이 역전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15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적금 개념인 ‘내일준비자금’을 월 55만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정책에 따라 부작용이 생겨났다. 부사관과 장교 지원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육·해·공군은 부사관 1만1107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충원 인원은 9211명(82.9%)에 불과했다. 3군 중에서는 육군이 부사관 충원율이 77.1%로 가장 낮았다. 공군은 105%, 해군은 88%를 기록했다.

ROTC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육·해·공군 ROTC 지원율은 2.39대 1(정원 3511명·지원자 8405명)에 불과하다. 2016년 3.95배에 비해 절반 가량 감소했다.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도 속출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장병못지 않게 초급간부들의 봉급을 인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급간부의 봉급을 인상할 경우 4성 장군까지 줄줄이 봉급을 인상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조1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예산 중에 약 9%에 해당한다. 하지만 초급 간부들의 월급을 인상하고 순차적으로 4성 장군까지 월급을 인상하면 10조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강군 육성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확보하려면 병사 봉급 인상을 고려해 초급간부, 특히 소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적인 보상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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