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은 정무적 판단"… '위장 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 논쟁

박지원 복당에 민주 일각 "민형배도 복당해야"
閔 "때 되면 복당하지 않겠나, 당 신뢰 굳건"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과 따른 정치적 파장은 부담

민형배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꼼수' 논란이 일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설이 제기되고 있다. 민 의원은 21일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개인적 선택이기도 하지만 민주당과 제가 내린 정무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 것은 '위장 탈당'임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돼버려서 당장 복당을 감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19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이 허용된 이후 민 의원도 복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민 의원은 당을 위해서 본인이 살신성인한 것"이라며 "박 전 원장은 복당되고, 민 의원은 복당이 안 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이었던 민 의원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을 탈당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조정위)에 회부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였다. 3 대 3 여야 동수로 구성된 조정위에 민 의원은 야당 몫으로 참여했고, 4대 2 구도를 만들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꼼수 탈당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으나, 민 의원은 '내 의지로 탈당을 결심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 복당하고 싶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밝혀왔다. 최근에는 기존 주장과는 달리 '탈당은 당의 정무적 판단'이라는 주장도 했다. 민 의원은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제가 탈당한 건 검찰 정상화 내지는 검찰개혁, 검찰 수사권 축소 때문이었다. 개인적 선택이기도 하지만 당과 제가 내린 정무적 판단이 있었고 공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2016년 국민의당 분당 사태로 탈당한 박 전 원장은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였다고 비교하면서 "(나와) 같은 선에서 놓고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정치적으로 보면 제가 복당을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때가 되면 경로를 밟아 복당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나 민 의원 복당은 민주당엔 부담이다. 민주당 스스로 '꼼수 탈당'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 고려하면 쉽사리 복당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민 의원은 "(당의 입장은) 혹시 우리가 해왔던 일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거나 부인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 그 사안이 완전히 가려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 같다"라며 "그런 점에서는 저희 동료 의원들과 당 대표 그리고 당을 굳건하게 신뢰한다. 제 복당은 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