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금투세, 1400만 개미 불안…소위 합의 안 될시 전체회의라도"

박대출 국회 기재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 소속이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야당이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여야 이견으로 기재소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가운데, 이날까지 소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을 심사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여당 기재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과세 대상이 15만명이라지만, 사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금투세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예 필요성을 밝혔음에도 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금투세 유예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주식 시장이 침체돼 있는데, 후유증이나 여러 악영향을 감안해서 지금은 유예가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대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유예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다시 또 민주당 간사가 그런 말씀을 하니까 약간 좀 당혹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기재위는 양당 간 소위 구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예산심사를 위한 소위조차 구성이 안 된 상태다. 박 위원장은 "조세소위 소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원장을 맡는 부분에는 양당 간 이견이 없는데 다만 예산 소위에 대해 민주당은 남은 기간 다 맡겠다, 국민의힘은 반반씩 하되 먼저 민주당에서 맡자고 제안한 상태"라며 "후반부를 국민의힘에서 맡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추후 협의에 맡기는 걸로 하자는 것까지 제안한 상태인데 민주당 측의 답변이 아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예산안 심사 기한이 내달 2일이고 그 이전인 이달 30일까지 모든 상임위, 예결위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빨리 예산안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만일 오늘도 소위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라도 예산과 예산 부수 법안 을 심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