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촌의 매력' 되살리는 농촌공간의 재구성

김상남 국립농업과학원장

농촌진흥청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 밀도 등을 바탕으로 인구 변화 유형을 연구한 결과 농촌지역 1412개 읍·면 중 인구가 줄어든 곳은 1002개로 71%에 달했다.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중은 2020년 40.2%에서 지난해 43.1%로 늘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 비율도 높아져 농촌 소멸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농촌 주민의 ‘농촌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에 대한 만족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잠재력을 키우면 대도시의 과밀화와 농촌 소멸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농촌은 도시의 배후공간으로 인식되고 난개발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 문제 등으로 농촌다움이 훼손되고 있다. 농촌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농촌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촌공간을 다시 디자인해 활력을 채워 넣어야 한다.

사실 우리에게 도시계획은 익숙하지만 ‘농촌계획’은 그렇지 못하다. 독일·일본 등 선진국은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원칙으로 삼아 도시계획과 다른 농촌계획을 세우고 있다. 농촌의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로 ‘농업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농촌공간의 쾌적함과 편리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말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주거, 생산, 환경 등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 농촌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뒷받침하고 살고싶고 찾고싶은 농촌,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구현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농촌공간이 삶터·일터·쉼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생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디지털 기반의 체계적인 농촌공간 관리를 위해 농촌계획 수립에 필요한 생활, 환경, 사회, 문화 분야의 공간 데이터 구축과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 서비스 진단을 위한 기준과 지표를 개발해 데이터 기반의 농촌공간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농촌다움의 보전·정비·복원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공간정비 모델을 개발해 농촌공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확립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생활권을 구획하는 기법을 개발해 농촌공간 정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끝으로 인구 유입과 교류, 정착을 위한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 농촌, 에너지 자립과 자원이 순환되는 농촌으로의 전환을 돕는 연구개발과 현장 실증으로 농촌공간의 미래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농촌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농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 김상남 국립농업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