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과방위, 국책연구기관 '부실·비리' 집중 추궁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국정감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과학자들에게 빚을 졌다. 그런데 왜 맨날 채용 비리니 연구 부실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냐. 소수의 사례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50여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부실한 연구ㆍ경영 관리와 도덕적 해이 등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먼저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학내 연구소기업 허위 등록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기선 GIST 총장과 강병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등을 잇따라 지목하면서 엉터리 서류를 검증도 없이 처리해서 국고지원을 받게 해줬다"면서 "허위 등록 연구기업들이 결국 정부 지원금을 받아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 철저하기 진상 조사하고 관리 감독 책임을 져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실태 파악 및 감사 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의 허위 이력 지원 관리 방치를 지적했다. 허 의원은 "1년간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한 직원을 입사시켰다가 퇴사했는데도 이사장은 며칠 전에야 알았다고 하니 경악스럽다"면서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기회를 빼앗은 불공정한 일인데 왜 과기정통부에게 보고도 안 했냐"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가우주정책센터의 운영기관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기연)이 선정된 것을 문제삼았다. 그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당시 경합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과기연의 점수를 보면 7명의 심사 위원 중 3명이 재단의 사주를 받아 과기연에게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줬다. 누가 봐도 장난쳤다는 것이 보이지 않냐"라면서 "세부 채점표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 재단 감사가 민주당 출신이니 과기정통부가 감사 계획을 세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완주 무속 의원은 정부 출연연이 연구개발비(R&D)에서 간접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연구자원, 행정 인력, 시설이 완비돼 있는데도 R&D 예산에서 간접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이 쓰는 국가 R&D 예산이 4조4900억원인데 이중 간접비가 17.54%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건비 시설비가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써야지 왜 R&D 사업비에서 쓰냐"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기상관측 소형군집위성 도요샛의 발사 지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천문연이 지난 7월 과기정통부와 상의도 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여부를 문의한 후 전략물자 판단을 받는 바람에 러시아와의 우주 협력이 불가능해졌다"면서 "미국도 아직 러시아와 국제우주정거장(ISS) 등 우주개발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수백억원의 발사비를 날리는 일을 과기정통부와 상의도 없이 했냐. 자체 감사를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연구 개발 보고서들에 대한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장관에게 "과거에 실시된 실험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전혀 새로운 실험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쓴 연구 결과에 A 등급 평가를 내린다"면서 "평가 과정에 대해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을 불러 세워 이 장관의 반도체 특허와 관련한 카이스트 측의 관리 소홀 및 소송비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카이스트는 이 장관의 특허권 관리 대행업체인 KIP와 미국 법원에서 특허권료 분배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장 의원은 "위스콘신주 지방법원의 최근 판결문은 카이스트에 유리한 기각이 아니었다"면서 "카이스트가 협약 사항을 어기고 중재도 받지 않고 15만달러의 소송비를 썼다. 어떻게 할 거냐. 개인 돈으로 소송비를 낼 거냐"라고 추궁했다. 장 의원은 또 표절, 변조ㆍ위조, 부당저자 표시 등 엄중한 연구 부실 행위에 대해 원천 배제 등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