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과 '전략자산 적시·조율된 전개' 추진

외교부, 한미 미국 전략자산 등 확장억제 강화 구체적 협력 방안 논의
정치권 핵공유 목소리 높아져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우리 정부가 북핵 대응 방안과 관련, 미국과 ‘전략자산 적시·조율된 전개’ 추진을 검토하고 나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를 협의 중이냐는 질문을 받고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굳건한 한미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신 차관은 태평양 괌에 배치된 미 전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 정도면 핵 공유라고 부르고 싶다”면서도 “(현재 논의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온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식에 가까운 핵 공유 도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온 핵무기 비확산 기조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나 인접국가에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없다”고 답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