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전술핵 재배치보단 美 전략자산 적시 전개 바람직"

라디오 인터뷰 "한반도 핵 공유 필요성 논의 없다"
한미 확장억제 협력…"여러 가지 옵션들 검토 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에 대한 구상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전개하는 게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신 차관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핵 공유가 필요한가, 아직 저희가 그런 논의를 하지는 않고 있다"며 "필요한 시기에 미국의 어떤 전략자산이 올 것인가, 어떻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 그런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태평양 괌에 배치된 미 전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 정도면 핵 공유라고 부르고 싶다"면서도 "(현재 논의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전투기가 적시에 전개되는 건 과거에도 전례가 있지만, 현재로선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게 신 차관의 설명이다. 다만 한미 간의 확장억제 협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검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신 차관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들어간 점을 들어 "미국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한미일 연합훈련 등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일본의 풍부한 정찰 자산이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기반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