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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첫 단추 잘못 끼워졌다"

최종수정 2022.09.26 16:23 기사입력 2022.09.26 16:23

위원장 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 피력
"위원장 조율능력 있는 분이 됐다면 좋았을 것…오해의 출발점"
내년 3월부터 초등 돌봄교실에 무상 간식 제공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는 반대 입장 피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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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느낌"이라고 밝혔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교육감은 "위원장 선정이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공존의 장을 만들어가려는 문제의식이 관철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과정이나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교위는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교원단체 추천 몫인 2명이 공석인 상태로 출범한다.


출범 전부터 정파성이 뚜렷한 인사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념 갈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통령이 지명한 국가교육위원장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다른 위원들도 추천 기관에 따라 뚜렷한 정치색이나 정파성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조 교육감은 "이왕이면 위원장은 조율 능력이 있는 분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며 "기존 교육갈등 속에서 특정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그게 오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새 정부한테도 좋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국교위가 또 하나의 교육갈등의 장이 된다면 굳이 힘들여서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없다"며 "국교위법을 주도한 건 더불어민주당이고,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관리하는 건 국민의힘 정부다. 서로 장점을 살려가는 식으로 접점을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초동 돌봄교실에서 간식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으로 255억원이 투입된다. 오후 5시까지 돌봄에 참여하는 4100명에게 1회, 5~7시까지 참여하는 1500명에게 2회 간식을 제공한다. 1회 지급 비용은 2500원으로 책정됐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고등교육특별회계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과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유·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균형 있는 투자와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런닝메이트로 지명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 지명자 의중에 따라 교육정책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지명자가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보면 당적은 불문율이며 러닝메이트 제도는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파성을 띠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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