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24兆' 역대급 지출 재구조화…어떻게?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총 24조원 규모의 기존 지출을 줄여 다른 사용처에 재분배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늘렸던 지출을 정상화하고,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태양광·수소 등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줄줄이 깎았다.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의 지출 재구조화 규모는 24조원이다. 통상적으로 매년 10조원 안팎의 지출 재조정이 이뤄졌던 것을 감안하면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집행률이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을 단순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역량 강화·공공부문 효율화’라는 기조 아래 재정 역할을 벗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깎았다. 다만 기재부는 지출 조정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지출 재구조화가 이뤄진 부분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약 7조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백신 구매비용을 포함해 약 2조4000억원의 사전예방 관련 예산이 줄었다. 또 2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전액 삭감돼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가 발생할 경우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 당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됐던 일자리 사업 예산 2조원과 창업지원 예산 2300억원도 삭감됐다. 이 밖에 태양광, 수소 등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뉴딜 관련 사업도 감액 조정됐다.

올해 약 7000억원 규모였던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통상 10% 수준으로 할인 판매한 지역화폐는 그동안 정부가 할인폭 중 4%를,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6%를 부담해 왔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는 그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란 점에서 정책효과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이제 지역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그쪽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에 쓰는 것이 정부의 우선순위"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재정이 투입되는 정부 위원회 246개 중 성과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81개 조직을 통폐합(48개 통합·33개 폐지)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다. 다만 공공부문 지출 재구조화 규모는 1000억원 수준이어서, 전체 대비 기여도가 0.4%에 불과하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