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TMI]거대양당 틈바구니 '을의 전쟁'…비교섭단체 몫 놓고 '경쟁'

연금특위 비교섭단체 1석 배분 놓고 정의당-시대전환 맞붙어
정의당 연금특위 강은미, 정개특위 심상정 내정된 상태
"비교섭단체끼리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 마련" 의견도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보령 기자]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에서 ‘을’ 취급을 받던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 등이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참여를 두고 ‘그들만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서 거대 양당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된 비교섭단체들이 제한된 몫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원내 6석의 정의당과 원내 1석의 시대전환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비교섭단체 몫 1석을 두고 경쟁 중이다. 국회에서는 수요조사를 거쳤는데, 양당 모두 연금개혁특위 참여 의사를 피력했다. 연금개혁특위가 출범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연금개혁의 방향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여론의 조명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교섭단체들의 참여 의사가 강하다.

정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강은미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연금특위 위원으로, 심상정 의원을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교섭단체 몫을 정의당에 배정하면 강 의원이 특위에 참가하게 된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참여 의지가 강하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하면서 이념이 없는 정치, 실용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꽃 중의 꽃이 연금개혁"이라며 "세계은행에서 일하며 동유럽, 개발도상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연금 관련 협의를 하기도 했다"고 의욕을 보였다.

안타까운 점은 앞서 연금특위 한 자리를 두고 경쟁중인 정의당과 시대전환은 연금개혁 등에 있어 함께 하자는 목소리를 내자는 뜻을 모았었다는 점이다. 2020년 11월 조 의원은 김종철 당시 정의당 대표를 예방했는데 "연금개혁이나 조세개혁에 함께 하자"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국회의장실은 특위 비교섭단체 배분과 관련해 "교섭단체 몫 배정이 마무리된 뒤 제반 상황을 판단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연금과 정개특위 모두 정의당이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국회에선 을에 속하는 비교섭단체들이 경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임위 배정에서도 교섭단체는 의석수에 따라 몫을 배정받지만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은 의장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가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경우 여러가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고 안타까워했다. 야당 의원은 "비교섭단체끼리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