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추진한다는 사드 정상화…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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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정상화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마찰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군 관계자는 “당초 이달 안에 환경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위원회 설치하려 했지만 외교적인 상황에 따라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5년째 ‘임시배치’ 상태에 있는 사드 기지에 대해 최근 ‘정상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정상화를 위해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입장차를 줄이려 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당시 양 장관은 회담 시작 전 ‘팔꿈치 인사’를 나눴다. 회담은 40분으로 예정됐지만, 두 장관은 이를 넘긴 75분간 회담을 진행해 회담장 밖에서는 기대감도 나왔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웨이펑허(魏鳳和) 국방부장은 회담에서 현 정부가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힌 사드와 관련해서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회담이후 취재진을 만나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하겠다"고만 답해 사드 신경전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신경전이 치열한 사드문제는 더 이상 표면적으로 논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중회담에서도 한중수교를 전제로 국방부 장관의 상호방문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차관급 국방전략대화를 포함한 국방부 및 각 군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만 결론 지었다.

또 해·공군 간 직통 전화(핫라인)가 추가로 정식 개통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중 군사 당국 사이에는 기존에 국방부 간 직통전화, 한국 해·공군과 중국 북부전구 해·공군 간 직통전화 등 총 3개의 핫라인이 있었다.

양국은 이번에 한국 해군과 중국 동부전구 해군 간, 한국 공군과 중국 동부전구 공군 간 직통전화를 각 1개 추가로 개설해 핫라인은 총 5개로 늘어났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