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尹 무혐의 공수처 결론에 여야 극과극 반응…민주 "안타깝다" 국힘 "사필귀정"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4일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는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에 이첩했다. 총선 개입 혐의 등으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끝내 사건의 핵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친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는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휴대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을 언급해며 "한 후보자가 그토록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지켜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해졌다"고 했다.

김 의원에 대해 검찰에 이첩된 것에 대해선 "진실은 언제고 밝혀지게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검찰의 시간이지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무마할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면서도 "우선 검찰이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의 수사 결론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문제는, 공수처가 지난달 개최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손 검사와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손 검사는 불구속기소하고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는 것"이라며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수처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가, 당초 고발되지도 않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기소 및 이첩이라는 데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 역시 검찰에 대해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이제 김 의원 사건은 검찰로 이첩됐으니, 검찰은 향후 제보 사주, 불법 민간인 사찰, 불법 압수수색,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이 사건의 전모를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