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토부 업무보고 깜짝방문…"다주택자 규제 세밀히 살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 깜짝 방문했다. 그는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부의 경제2분과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깜짝 방문 배경에 대해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주택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해 (오게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주택시장은 가만히 놔두면 균형상태로 가는게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며 "정부는 이를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불안정하면 무리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로 가계부채가 커지고 경제에도 큰 부작용을 준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도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말하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며 "다주택자에 철저하게 응징 내지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시장 원리에 따라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면서 한편으론 임차할 사람들을 생각해서 무리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이게 다 매매거래 시장과 관계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쨌든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에 맞게, 실제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도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건축에 대한 규제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공급과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이걸 마이크로하게(미시적으로) 다루기 보단 전체 경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