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격랑 속으로…정권 교체기마다 도발한 北
당선 확정 15일만에 ICBM 발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휩싸였다. 북한은 정권 교체기마다 도발을 감행해왔다.
대선이 치러진 지 보름 만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부터 험난한 남북관계가 예상된다. 북한은 한미 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도발을 감행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을 향해 "원칙 있는 대응"을 천명했고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2시34분경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그간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듭해왔지만 2018년 4월 선언한 핵실험·ICBM 발사 유예 약속을 지켜왔으나 결국 이 선까지 넘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15일)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5년 전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정권 교체기마다 도발을 일삼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 등을 발사했다.
그해 7월에는 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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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권을 이임받던 2013년 2월에서는 취임을 불과 13일 앞두고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임기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인 2008년 3월28일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하루 전인 2003년 2월24일에는 동해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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