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원금 대체 언제쯤… 대상 여부 안나온 사례도" 소상공인 불만

중기부 "1차, 2차 방역지원금 별도 신청 필요"

23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놓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1차 방역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이 끝나 수령 기회를 놓쳤다는 일부 소상공인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부터 1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 후 이달 18일까지 318만6000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1860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아직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못 한 소상공인도 있다.

방역지원금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대상 여부가 손쉽게 확인되는 경우부터 시작해 이후 매출 감소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대상 순으로 신청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우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 이의신청을 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 시간이 한 달 넘게 걸리는 것이다.

꽃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근처 다른 꽃가게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을 받아서 이의신청했는데 두달째 접수완료 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왜 그런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간이사업자인 B씨도 "지난달 28일 1·2차를 함께 신청했는데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안내직원은 앵무새처럼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차라리 대상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알려주면 좋을 텐데 한달째 이어진 희망 고문에 지친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1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가 늦어지면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1차,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은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2차만 대상이 돼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1차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2차를 별도로 신청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차 신청에 대한 심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통해 매출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는 확인해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내달 초 1·2차를 묶어 방역지원금 대상 확인을 위한 이의신청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