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공약 치중…건설업도 살려달라"

건설업, GDP 15.2% 차지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주택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한 가운데 건설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업계 호소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주택시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설업 발전 전략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단계에서부터 처벌 중심의 안전규제 개선 등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20년 기준)은 15.2%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건설산업 종사자 수는 210만9000명으로, 주요 업종별 취업자 수 규모에서 전체 네번째에 해당한다. 이렇듯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지만 대선 국면에서 건설산업 정책은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았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44개 국정과제, 207개 공약이 담겼다. 그러나 건설산업과 연관된 내용은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겠다’는 게 전부다.

반면 역대 정부에서는 건설 부문에 대한 공약이 다수 마련됐고 실제로도 현장에 적용됐다. 노무현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적용 범위 확대, 이명박 정부의 건설규제 개선, 박근혜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문재인 정부의 발주자직불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은 연구위원은 "인수위와 새 정부 초기 국정과제 발굴 시 건설산업 정책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적합지 않은 낡은 법·제도 개선, 처벌 중심 규제의 과감한 개혁 등이 거론된다.

특히 새 정부가 ‘통합’의 가치를 내세운 만큼 낙선자 공약 중 좋은 제안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령 안철수 후보의 경우 공공공사에 대해 적격심사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실제 들어가는 공사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따내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 사업 현장을 쥐어짜내는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상과 현실 사이 괴리감이 있는 법안에 대한 손질 요구도 나온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0일 성명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법제도, 처벌만을 양산하는 각종 규제 완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되 처벌 규정은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신중론도 거세다.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법으로 정하고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산업보건법과 중복되는 데다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