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모라토리엄 사실상 폐기… 한반도 다시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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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이지은 기자]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규정했다. 북한이 사실상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을 폐기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게 됐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 긴장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1일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최초 공개한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도 비슷한 시각 존 커비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간 공동 평가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은 앞서 화성-17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이라며 ICBM 발사 의혹을 부인했다. 화성-17형은 기존 ICBM보다 직경과 길이 등 크기가 커져 공개 당시 ‘괴물 ICBM’으로 불린다. 다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최대 사정거리가 1만3000~1만500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향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해당 미사일의 최대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도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위성로켓 발사 시설 개건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모라토리엄 철폐 수순을 밟음에 따라 오는 5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전후까지 무력 도발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4월에는 김일성 생일(4월 15일)인 태양절과 한미연합훈련이 예고돼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나 합참은 북한의 ICBM과 관련해 윤 당선자에게 보고하거나 보고 요청을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ㆍ안보 정책 수립에 기여한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