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만난 李 ‘규제합리론’ 시사

CES라이브 간담회 참석
"규제가 경쟁·효율 제한한다면
해소·완화하는게 바람직"
토론·특별대담 등 잇단 소화
생활밀착형 공약 등 정책속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기업들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정부가)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게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규제합리론’을 설파했다.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4대 위기를 넘어 국력 세계 5위·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구상을 밝힌 이 후보가 본격적으로 ‘친(親)기업 행보’에 적극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 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격변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 하고 그 핵심에는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투자, 연구개발(R&D) 지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현 정부와의 차별화기조를 이어갔다. 이날 ‘정책분야 대토론회’에도 참석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많은 국정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은 아쉬움이 크다"면서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 외국인 투기자본 부동산 투기 자본등 부동산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하루만 CES간담회,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분야 대토론회’, ‘신년특별대담’, ‘100분토론’ 등 일정 4개를 소화하며 정견 발표의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백 상황을 활용해 ‘안정적 국정운영’의 대비효과를 꾀하고 정책적 유능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생활밀착형 공약 발표도 이어갔다. SNS를 통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라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