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개방논의 막판 진통, 시민단체들 "전면개방 촉구"(종합)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다음주에 결론 전망
시민단체들 "소비자 권익이 우선, 전면개방 촉구"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완성차 회사들의 국내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가 약속한 시한이 다 돼가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의견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해관계자의 이익보다는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이 먼저라며 국내 중고차시장을 빨리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논의를 시작한 지 석달이 다 돼 가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9일 발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당초 8월 말까지는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차가 커지면서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최종 협의가 이뤄지든 이뤄지지 않든 빠르면 다음 주 초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결렬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현재 쟁점 사안은 완성차 업체가 취급 가능한 중고차 대수를 결정하는 ‘전체 물량’의 기준이다. 현재 국내 중고차시장의 1년 거래량은 약 250만대로 이 중 사업자 거래 매물이 약 130만대, 개인 간 직거래 매물이 약 120만대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250만대 중 10%인 약 25만대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개인 거래 물량을 제외한 사업자 물량 130만대의 10%만 완성차 업체에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고차 업계의 의견대로라면 완성차 업체가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은 13만대가량에 그치게 된다.

하지만 쿼터 제한보다 더 핵심 쟁점은 완성차 회사들이 타 회사의 물건을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다.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는 현대차 물량만 취급 가능하고 기아는 기아만 가능해야 한다며 매집 전면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나 완성차 업계는 수입차와의 역차별,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매집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시민단체들의 우려도 커진다. 중고차시장이 개방되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민교통안전협회와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자동차시민연합 등 자동차관련 시민단체 연합인 교통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결론내기 위해 출범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협의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통연대가 지난 4월 중고차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한 서명운동의 경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참가자가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교통연대는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당사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 권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이달 내 최종 합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달 내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즉시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겨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