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명의로 운전면허증 위조한 40대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동생 명의로 운전 면허증을 위조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김동관 판사)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할 때 사용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동생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 뒤 동생의 면허증을 촬영한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부터 면허증 위조를 부탁받은 사람은 베트남에서 A씨 동생의 인적사항과 A씨의 사진을 부착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