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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조국의 ‘혹독한 123일’

최종수정 2019.12.27 01:57 기사입력 2019.12.27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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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밤 12시 50분께 "범죄 혐의는 소명됐으나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123일 만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거센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잉수사’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 전 장관이 연관된 각종 수사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한 주요일지.


◇ 2019년 8월

8월 9일=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8월 14일=문 대통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재산부속서류'를 통해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74억원 투자 약정 사실 공개.


8월 16일=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의혹과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인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 제기.


8월 19일=조 후보자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서 낙제하고도 6차례 장학금 수령했다는 논란 제기.


8월 20일=조 후보자 딸, 고교 때 의학논문 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 제기.


8월 23일=조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금·웅동학원 사회 환원 발표. 더불어민주당, 여야 대립으로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진통 겪자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 앞에서 의혹 설명하는 '국민 청문회' 개최 계획 발표.


8월 26일=여야, 9월 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8월 27일=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본격 강제 수사 착수.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 대상 압수수색.


◇ 9월


9월 2일=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12시간 가까이 진행.


9월 3일=검찰, 2차 압수수색. 조 후보자 부인이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 서울대 의대 등 대상.


9월 4일=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최성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발급한 적 없다" 언론 인터뷰. 여야, 9월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9월 6일=지명 28일 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 기소.


9월 9일=문 대통령,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임기 시작. 검찰,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 대표·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대상으로 수사 개시 후 첫 구속영장 청구.


9월 10일=검찰, 3차 압수수색. 사모펀드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전처·펀드 투자처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자택 등 대상.


9월 11일=법원,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구속영장 기각.


9월 14일=검찰, '사모펀드 의혹 핵심'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 귀국과 동시에 체포해 구속 수사.


9월 16일=검찰, 조 장관 5촌 조카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구속영장 발부. 검찰, 조 장관 딸 조모(28) 씨 소환조사. '스펙 부풀리기' 의혹 추궁.


9월 20일=검찰, 코링크PE 투자기업 익성·IFM 대상으로 4차 압수수색.


9월 21일=검찰, 5차 압수수색. '허위 공사계약' 의혹 관련 웅동중학교·관계자 자택 대상.


9월 22일=검찰, 조 장관 딸 조모 씨 재소환.


9월23일=검찰, 6차 압수수색. 조 장관 방배동 자택,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연세대 대학원·이화여대 입학처 등 조 장관 자녀 지원대학 대상.


9월 24일=검찰, 조 장관 아들 조모(23) 씨 소환. 입시 관련 의혹 조사.


9월 26일=검찰, 조 장관 동생·전 제수 소환조사.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추궁.


9월 30일=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달책 조모 씨 구속영장 청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10월


10월 1일='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조모 씨 구속.


10월 3일=검찰,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 1차 소환조사.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박모 씨 구속영장 청구. 조국 5촌 조카 주가조작·횡령 혐의 구속기소.


10월 4일=검찰, 조 장관 동생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박모 씨 구속영장 발부.


10월 5일=검찰, 정경심 씨 2차 소환조사.


10월 8일=검찰, 정경심 씨 3차 소환조사. 검찰, 조 장관 동생 구인영장 집행. 동생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포기.


10월 9일=법원,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10월 12일=검찰, 정경심 씨 4차 소환조사.


10월 14일=검찰, 정경심 씨 5차 소환조사. 조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10월 16일=검찰, 정경심 씨 6차 소환조사.


10월 17일=검찰, 정경심 씨 7차 소환조사.


10월 18일=정경심 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10월 21일=검찰, 정경심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0월 23일=법원, 정경심 씨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수감.


10월 29일=검찰,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10월 30일=검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관련 대보건설 등 4개사 압수수색.


10월 31일=법원,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발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11월


11월 4일=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관련 금융위 등 압수수색.


11월 5일=검찰, 조 전 장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압수수색.


11월 11일=검찰, 정경심 씨에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 적용해 추가 구속기소.


11월 12일=검찰 '사모펀드 연루 의혹'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


11월 14일=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소환 조사. 조 전 장관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


11월 18일=검찰, 조 전 장관 동생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11월 19일=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


11월 21일=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2차 소환 조사.


11월 25일=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11월 27일=법원,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발부.


◇ 12월


12월 4일=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12월 11일=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3차 소환 조사.


12월 13일=검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기소.


12월 16일=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1차 소환 조사.


12월 18일=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2차 소환 조사.


12월 23일=검찰,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법원,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12월 26일=법원, 조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2월 27일=법원,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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