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당정, 내년 지역건설에 4500억 푼다… SOC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45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이 지역건설 시장에 풀린다. 이같은 자금은 도로와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쓰며 지방의 건설업체 참여를 의무화해 수혜가 돌아가게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업체의 참여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당정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 발주하는 '턴키' 방식을 활용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24조7112억원을 들여 지방의 철도와 도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만 4489억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R&D) 3건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지난달까지 마무리했다. 현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정부는 내년 남부내륙철도(5조원) 등을 포함한 철도 6건과 제2경춘국도(1조원) 등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이미 설계가 끝난 동해선 단선 전철화(4800억원) 등 3개 사업은 내년 중 착공에 들어간다. 이외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당정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 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한 제도로 과거 4대강과 혁신도시 사업 등에 적용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나 철도 등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