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방통위 의견서 수렴" 과기정통부 LGU+CJ헬로 인수 심사 속도

최종수정 2019.11.20 14:14 기사입력 2019.11.20 14:14

댓글쓰기

과기정통부, 방통위 의견서도 반영해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심사 진행 중
"총선 임박, '지역성' 중요...공무원 중심 독임제 아닌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과기정통부 내부적으로 상당부분 결론도출한 상황...내달 안에 결과 발표할 것

"방통위 의견서 수렴" 과기정통부 LGU+CJ헬로 인수 심사 속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마지막 관문'인 주무부처 심사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서도 반영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상 방통위의 사전동의권이 '주식 인수'를 통한 최다출자자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유료방송 M&A를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에서 방통위 의견도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20일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의 의견서를 잘 전달받았다"면서 "부처가 공식적으로 보내 준 의견서기 때문에 그 내용도 수렴해 심사를 꼼꼼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역성, 공공성, 공익성, 소비자 편익 등을 폭넓게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합병과 달리 지분인수는 방통위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건은 공정위와 방통위, 과기정통부의 3단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반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는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두 단계만 통과하면 된다. 하지만 방통위는 합병이든 인수든 결과는 기업의 결합인데, 법적 미비로 합병은 방통위 심사 유무가 갈리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이달 초 방통위 명의의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보냈다.


"방통위 의견서 수렴" 과기정통부 LGU+CJ헬로 인수 심사 속도


다만 방통위의 의견서가 전체 심사 당락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의견서에 담은 지역성, 공공성, 공정성 관련 항목을 과기정통부도 법상 심사에 반영하는데다, 이번 M&A의 첨예한 쟁점은 알뜰폰 분리 매각 등 과기정통부 고유 업무에 속하는 것들이 많아서다.


일각에선 피인수되는 케이블tv의 '지역성' 보호 방안에 있어서 두 부처의 시각차가 존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정책전문위원은 "과기정통부는 독임제고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채널이 포함된 유료방송 M&A 심사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어려울 여지가 있다"면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말을 종합해보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는 내부적으로 상당부분 결론에 다다른 상황이다. 공정위가 심사를 시작한 올 2월께 이후 과기정통부도 함께 검토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와 별개로 독자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