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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그늘..건보료 줄어든 자영업자 대폭 늘어

최종수정 2019.11.20 11:21 기사입력 2019.11.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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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득·재산변동 감안 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조정
건보료 감소세대 143만세대..2011년 이후 최대치

불황의 그늘..건보료 줄어든 자영업자 대폭 늘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박모씨는 공시지가 등이 올라 재산과표가 1억원 이상 늘었지만 지난해 소득이 3868만원에서 1878만원으로 절반가량 쪼그라들었다. 박씨가 이달부터 내는 건강보험료는 40만6220원으로 지난달보다 6만2000원 정도 줄었다.


박씨처럼 건강보험료가 줄어든 지역가입자가 올해 큰 폭으로 늘었다.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건보 지역가입자는 영세자영업자나 농어촌주민 등이 대부분인데, 이들 가운데 보험료가 줄어든 이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소득이 감소한 이가 늘었단 뜻이다. 경기침체의 한 단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공개한 11월 건강보험료 조정내용을 보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18.8% 수준인 143만세대는 소득ㆍ재산과표가 하락해 보험료가 내려갔다. 최근 5년간 보험료가 감소한 세대는 125만세대 정도인 걸 감안하면 올해 꽤 늘어난 셈이다. 지난 2011년 보험료가 줄어든 이가 151만세대(당시 지역가입자 가운데 19.4%)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수준이었는데 이후로는 올해가 가장 많다.


지역가입자는 이자ㆍ배당ㆍ사업 등 소득과 올해 6월 소유 기준 건물ㆍ선박 등 재산의 변동내역을 토대로 11월분 보험료부터 조정해 1년간 낸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세대 가운데 재산ㆍ소득 변동이 없는 356만세대(47.0%)는 기존과 같은 보험료를 낸다. 반면 259만세대(34.2%)는 보험료가 올랐다. 보험료가 오른 세대는 지난해보다 5만세대가량 줄었다. 보험료가 오른 259만세대는 상대적으로 소득ㆍ재산이 큰 중위층 6분위부터 최상위 10분위에 72%가량 몰려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으로 보면 보험료는 7.6%, 금액으로는 6579원이 올랐다. 지난해 증가율(9.4%)에 비해 1.8%포인트 떨어졌다. 올해는 재산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았으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져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됐다. 보험료 부과요소 가운데 비중은 소득이 큰 편이다. 박씨와 달리 재산은 줄었지만 소득이 늘었을 경우 보험료가 오를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ㆍ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ㆍ해촉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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