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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인권법 통과에 "내정간섭…비난하고 반대해"

최종수정 2019.11.20 10:49 기사입력 2019.11.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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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외교부가 미국 상원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 만장일치 통과에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20일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상원의 법안 통과와 관련해 "이 법안은 홍콩 이슈에 공공연히 개입해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이라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결하게 비난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측의 악행은 미국 스스로의 이익도 해치게 될 것"이라며 "중국 내정에 개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수작들도 모두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헛고생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은 즉시 홍콩 일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하라. 중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의 주권, 안전, 이익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홍콩 상황에 대해서는 "5개월 넘게 계속된 홍콩의 급진적 폭력 범죄 행위는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해쳤다"며 "법치와 사회질서를 짓밟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해치며 일국양제 기본 원칙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홍콩은 하루빨리 폭력을 멈추고 법치체제를 수호해야 한다.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의 법 집행을 확고히 지지하고 홍콩 경찰의 엄격하고 바른 법 집행 및 홍콩 사법기구의 폭력 범죄자 처벌을 지지한다. 홍콩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안전, 홍콩의 번영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미국시간) 미 상원 의원들은 홍콩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홍콩이 미국 법에 따라 경제적 특별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인증하도록 요구한다. 미 국무부가 매해 검토를 통해 홍콩에서 일국양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또, 홍콩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홍콩 정부 관리들에 대해 미국 비자발급 금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앞서 하원도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양원은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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