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규제 혁신과 R&D 재정 투입해야…법인세율 인하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보다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혁신과 더불어 연구개발(R&D) 등 혁신 성장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2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초청 경총 회장단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되살려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이 우리 경제 문제를 풀어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특히 혁신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면서 "경제 전문가들도 R&D 지원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총이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정 투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가 R&D 등 혁신 성장을 꼽았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또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제도 확대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 주요 국가가 추진하는 대세임에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최근에 인상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주 52시간제 같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