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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韓, 국내·국외기업 차별없는 美 투자정책 도입해야"

최종수정 2019.11.18 06:00 기사입력 2019.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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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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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국식 투자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는 미국의 투자정책은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시켜 전체 파이를 키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이래 우리나라의 분기별 ‘총 고정자본형성(투자)’ 증감률 추이를 조사한 결과 올 3분기 증감률이 전기 대비 2.3% 하락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inflow) 금액은 상위 20개국 중 19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미국은 국내투자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미국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으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공 ▲50개 주의 투자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 ▲美상무부 주최 투자 유치 행사인 ‘셀렉트 USA 서밋’ 등 정보 및 인적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다.


미국은 실제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 제공 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투자로 인정한다. 따라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정해진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지만 국내기업은 해당하지 않아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국내·외국기업의 투자를 별개로 구분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일본·중국·러시아·인도 등 5개 국가 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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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투자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제공도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미(美)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셀렉트 USA’ 사이트를 통해 투자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0개주 별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필요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산업 클러스터 정보, 각종 비용 추산, 주요 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를 제공하지만 지자체별로 세분화되고 조건이 상이한 투자관련 정책을 1:1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상무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셀렉트 USA 프로그램을 통해 19개 중앙부처와 연계해 연 1회 ‘셀렉트 USA 서밋’을 국가적 투자유치 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투자와 관련한 각종 정보는 물론 주지사, 상·하원 의원, 투자자, 관계 기관 및 현지기업 등이 한 자리에서 만난다. 실제 지난 6월 개최한 서밋에 3100여명이 참석, 이를 통해 1억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


한국도 중앙부처, 지자체 단독의 투자설명회와 로드쇼 등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범부처·기관을 망라한 국가적 규모의 투자유치 행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인베스트 코리아 위크’는 미국의 ‘셀렉트 USA 서밋’과 비교하면 범국가적 행사라 보기 어렵고, 참석 인사의 중량감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경련은 셀렉트 USA 서밋의 한국 버전인 ‘셀렉트 코리아 서밋’을 운영할 경우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불문하고 투자와 관련된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가 참석하는 투자 유치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국내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불안한 성장세를 극복하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투자 진흥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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