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韓여론 탐색? 美 방위비 협상 대표 비공식 방한
한국내 여론 악화 속 이례적 방한
국방부 출입기자-국회 접촉해 여론 파악할 듯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제임스 드하트 미국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가 5일 이례적으로 방한한다.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차원의 방한은 아니며 한국내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비공식 행보로 알려지고 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드하트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정은보 우리측 협상 대표 등과 비공식 만남을 갖는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정 대사를 포함한 협상 대표단과 비공식 만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국방부 출입기자, 국회측과도 접촉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드하트 대표는 주한 미군의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드하트 대표의 방한은 극히 이례적이다. 10차 협상에 앞서 미측 대표가 방문한 바 있지만 이번 처럼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비공식적인 방한을 통해 국내 여론을 탐색하려는 시도로 파악된다.
현 방위비 협상 상황은 쉽지 않다. 연내 협상을 마무리 해야하는 상황에서 미측이 5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며 한미간의 이견차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자체적으로 와서 서울 분위기 어떤지 파악하는거 같다. 합리적이고 공평한게 뭔지 들어볼 좋은 기회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방한은 현재 진행 중인 11차 협정 협상과는 관계 없이 이뤄진다. 이달 중 한국에서 11차 SMA 협정 3차 회의가 열리는데도 이에 앞서 미측 대표가 한국까지 날아온 다는 것은 미측도 이번 협상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만 드하트 대표가 국내 언론과 접촉하고 협상 비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 인사들과 회동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측의 입장을 경청하려는 것인지 미측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드하트 대표의 방한 일정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 일정과도 겹친다.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외교부와 청와대 등을 방문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방위비 협상에 대한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드하트 대표까지 합류해 우리측에 미측의 입장을 보다 강경하게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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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드하트 대표가 방한 기간 중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3차 회의 일정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3차 회의는 드하트 대표가 한국내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에 돌아간 후 한미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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