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2800만명 시대…'경찰 주재관'은 7년째 그대로

[해외 범죄피해 1만명, 경찰이 없다]<상>

재외공관 4곳 중 1곳에만 경찰 주재관 파견
작년 외국체류 한국인 범죄피해 급증했는데
2012년 이후 정원 그대로…32개국 58명 파견
최근 5년 재외국민 범죄피해 두 배 늘어

사건사고 보호조치·치안협력 역할
"재외국민 보호 위해 주재관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연간 출국자 2800만명 시대.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매년 여행이나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을 찾는다. 덩달아 범죄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한국인은 1만1447명. 5년 전인 2014년 5204명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신고가 안 된 범죄와 사고 피해까지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역시 해외에서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5월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을 탔던 한국인 승객과 가이드 등 25명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태국 유명 관광지인 파타야의 한 도로에서 20대 한국인이 흉기에 마구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잇단 사건사고에 보다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무성의한 사고 처리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정작 해외에서 피해자들을 도와줄 현지 인력 부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재외국민 보호 역할을 맡는 경찰 주재관 숫자는 7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경찰주재관 정원은 기존 51명에서 2012년 65명으로 늘어난 뒤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실제 주재관으로 파견된 경찰은 32개국 58명으로 정원에도 못미친다. 이마저도 전체 재외공관 184곳 중 49곳에만 파견돼 있다.

경찰 주재관은 현지에서 한국인 사건사고 발생 시 보호조치를 비롯해 현지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를 통해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 주재관은 일반 영사와 비교해 각종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현지 경찰과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어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인 첫 인터폴 총재인 김종양 총재. 김 총재의 선출은 그간 한국 경찰의 적극적 국제 치안협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세계경찰'로 통하는 인터폴 총재를 배출할 정도로 한국 경찰은 세계 각국 경찰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있다. 경찰은 헝가리 유람선 참사 발생 당시 한국 경찰이 사고 발생 이틀 만에 파견될 수 있었던 데에는 경찰이 갖춘 국제 네트워크의 힘이 뒷받침 됐다고 자평한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검거ㆍ압송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조력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

만성적인 경찰 주재관 부족은 범죄피해 대응은 물론 재외국민 보호에도 빈틈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한인회들이 경찰 주재관 파견을 한국 경찰에 역으로 요청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미얀마에는 교민 3000여명을 비롯해 매달 6000여명의 한국인이 출국하지만 경찰 주재관은 단 한 명도 없다. 미얀마 한인회는 "한인사회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얀마로 한국 범죄자들이 유입되고 있다"면서 "한인사회 안정을 위해 경찰주재관 파견이 시급하다"고 한국 경찰청에 건의하기도 했다.

대만 경찰도 신속한 국제범죄 대응 협력을 위해 주대만 한국대표부에 경찰 주재관을 파견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캄보디아 시엠릿 한인회 또한 교민 사건사고 해결을 위한 경찰 주재관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도 주재관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주재관 선발, 정원 확대 등은 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경찰 주재관 확대를 계속 건의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과 재외공관ㆍ공관원 보호, 전 세계 경찰과의 치안협력을 위해 가급적 많은 재외공관에 주재관이 배치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