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 설치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선 17일부터 본부 및 지역본부에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면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적극행정 장려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는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수의계약이다 보니 계약 담당자들이 감사 지적을 우려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단체의 대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담당자를 찾아가 설명하고 취지를 공감할 즈음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극행정이 유발되는 상황을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10월 말까지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나 불이익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구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무원 개개인의 사명감에 좌우되는 환경에서는 규제혁신의 완성인 적극행정의 꽃이 필 수 없다"며 "책임의 부담 없이 누구나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