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 회장 "자사고 지정취소, 일방적이고 불공정"

재선 후 첫 기자회견 … "정부가 평준화에 경도돼 사회갈등 가중"
국가교육 컨트롤타워로서 靑 교육수석 부활 요구

인사하는 하윤수 제37대 한국교총 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7대 회장에 당선된 하윤수 현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단재홀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사진)이 최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시·도교육청의 전횡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하 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교육의 다양화와 기회 확대, 질 높은 교육보다는 '평준화'에 경도된 채 고교체제 변화에만 매몰돼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자사고 재지정평가가) 일방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교육감의 이념·정치 성향에 따라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시행 등 정책이 급변했고 이에 따른 혼란은 학교현장이 감당해 왔다"면서 "이런 '교육표류'의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현 정부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교육의 국가책임이 약화했다"면서 "교육청들은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선 "현재 발의된 법을 보면 독립성과 중립성, 균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운영을 전면 재고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대통령 면담과 교육수석비서관직 부활을 청와대에 요구했다. 또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담긴 자사고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4월 총선 때 "불통교육과 편향교육을 심판하고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 연대해 '교육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지난 10~17일 우편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투표자 10만3432명(투표율 81.8%) 중 46.4%(4만6538명)의 표를 얻어 다른 후보 2명을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임기는 앞으로 3년간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